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 

(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 2(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))

1.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

     공종이 포함된 경우 그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(이하 “소규모안전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,

     이를 발주자(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     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2. 제1항에 따라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

     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3. 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,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,

     제출ㆍ승인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

(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101조의 5)

 법 제6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(이하 “소규모안전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

    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2층 이상 10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로 한다.

1. 연면적 1,000㎡  이상인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

2. 연면적 1,000㎡ 이상인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의 제1종 근린생활 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

3. 연면적 1,000㎡  이상(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2,000㎡  이상으로 한다)인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7호의 공장

4. 연면적 5,000㎡  이상인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8호가목의  창고

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

(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)

1.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1 종시설물 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_ 다음장 별첨

2.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

3.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

4-1.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

4-2.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

          가)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  

          나) 「주택법 J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

5-1.「건설기계관리법」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 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 

            가) 천공기（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대 

            나) 항타 및 항발기

            다) 타워크레인

5-2. 제1이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

          가) 높이가 31미터이상인 비계

          나)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 거푸집 및 동바리

          다) 터널의 지보공（支保I）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 흙막이 지보공

          라)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

          마)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 •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

건설공사안전관리계획서 업무처리 흐름도

(건설기술진흥법 제 62조)

안전관리계획서 국토교통부 제출

（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)

제출기한 및 검토의뢰

（건설기술진홍법 시행령 제98조)

        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• 확인을 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 • 허가 기관의 장에게 제출

   발주청 또는 인 • 허가기관의 장이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를 의뢰 다만，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한국시설 안전공단에 검토 의뢰

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(C.S.I)을  통한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

（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이조의4）

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미수립시 벌칙사항

(건설기술진흥법 제 89조)

     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미수립 사업주 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:  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 

안전관리계획서 미수립시 벌칙사항

       안전관리계획서 미수립 사업주: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 

       건설사업자 및 현장대리인 : 벌점 2점〜3점 (건설기술진흥법 제87조 )

       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: C.S.I 등록 지연시 300만원 과태료